129개 중 17개 D·E등급, 21개 '우수' 평가
'코로나 고통부담' 임원급 성과금 10% 자율반납 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우체국 물류 지원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도 D등급의 미흡한 성적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관리와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됐다.

이번 평가는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에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09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평가결과 129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에서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은 21곳이었으며 51개 기관이 양호(B), 40개 기관이 보통(C)으로 평가 받았다.

C등급 이하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D)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 기관이었으며, 아주미흡(E)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단 1곳으로 조사됐다. 최고등급인 탁월(S)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2018년도 평가와 비교해 우수기관이 20개에서 21개로 늘어났을 뿐 나머지 등급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안전평가 배점을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재해나 귀책사유시 0점을 주는 적부평가제를 도입했다. 사업분야에서는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정책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기관유형별로는 36개 공기업 중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3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강소형)은 각각 10개, 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전체를 통틀어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준정부기관 1곳이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Δ우수 11개 Δ양호 29개 Δ보통 16개 Δ미흡 6개 등으로 조사됐다. 감사평가에서 S등급과 E등급은 없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기관인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일수록 성과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임원 성과급 10% 이상 자율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연내 자율로 임금을 반납했거나 반납을 결정한 경우 이를 제외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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