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개선요구 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필요
대내외 개선요구 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필요
  • 민다예 기자
  • 승인 2020.06.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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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할인, 경차할인 개선 시급
미래 자동차 확산 따른 전기·수소차 감면 연장 가능성↑
2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가운데 현재 제공 중인 어떤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질지 주목된다. 춭퇴근 할인과 경차 할인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서울 강남구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채찬들 연구위원은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요금감면을 경차, 전기·수소차 할인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연계한 개선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공공성 정책으로, 이용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정책이지만 국민 형평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한국 갤럽과 함께 6월 1일~16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차를 보유한 응답자 중 경차 할인을 경험한 비율은 2명중에 1명꼴인 57.4%에 불과했다.

경차 할인의 경우 경차 보급률 확대를 위해 1996년부터 실시됐지만 전체 차량의 10%까지 확대 된 2016년도 이후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보유 세대의 60%이상이 승용차를 두 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감면제도의 연장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기준 감면액은 58억원 규모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20년 일몰제까지 목표 대수는 26만대였으나 지난해 기준 9만5000대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조정과 할인율 및 할인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변화와 자율주행차 등 도로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 감면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자녀 가구 장려 및 통행료 지원책으로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채찬들 연구위원은 "감면제도 개선은 오는 7월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개선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감면액이 3974억원을 차지해 통행료 수입의 9.7%다. 통행요금의 경우 2015년 이후 동결된 반면 감면액은 3년 전과 비교해 1000억이상 증가해 감면액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감면제도는 22종으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명절 통행료 면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감면액이 가장 큰 △명절감면 △화물차심야할인 △경차할인 △출퇴근할인 △장애인할인 5가지 항목이 전체 9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요 개선 대상은 감면 액수가 큰 경차와 화물차, 출퇴근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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