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철도공공성 강화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철도공공성 강화해야"
  • 민다예 기자
  • 승인 2020.06.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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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코로나19 이후 수송률 ↓…"정부, 재정지원 나서야"
KTX와 SRT 통합·대륙철도 운행 추진 필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시대 변화에 따른 철도위상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철도 공공성을 확립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철도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쏟아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 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 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민간기업이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낡은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교통기본권 및 이동권 보장, 지역 균형 발전 등 철도의 사회적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가치들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철도수송률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공공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 등 개별 교통 수단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코로나 대응책이 될지는 몰라도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교통, 특히 자가용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철도이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없다면 코로나보다 더한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인 SR(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한국의 공기업) 경쟁체제 종식 및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6년 말 SR이 출범하면서 코레일과 고속철 경쟁체제가 구축됐지만 코레일-SR간 경쟁체제로 철도공공성이 훼손됐다는 견해다.

코레일과 SR은 겉으론 경쟁사지만 사실상 코레일이 모회사다. SR 지분의 41%를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네트워크, 재정, 운영원리, 운임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 정책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남북철도 연결로 대륙철도 시대를 개척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선도하는 것은 철도이며 북에 철도 협의 재개를 요청해 남북간 실제적 철도 운행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동해북부선 건설과정에서 북측 노선인 금강산 청년선 복구를 위한 남북협의를 추진하고, 향후 대륙철도 운행을 위한 남북 공동 출자 철도 회사 설립 등의 가시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상수 전국 철도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영업적자가 1조 이상 예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철도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철도의 안전과 서비스는 높이고 재정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운수사업에서의 '그린뉴딜' 핵심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도수송부담률을 높여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두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철도산업 재정지원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진 철도수송률에 따른 적자를 메꾸기 위해 철도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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