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 대책이 부자들의 입맛에 맞췄졌다면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은 서민들의 얄팍한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꼼수가 짙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11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답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값에 2500원인 담뱃값에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은 950원이고 나머지 62%인 1550원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인상방안은 기존에 붙은 세금의 인상과 더불어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검토중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12일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 발표도 앞두고 있어 서민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000원 정도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만원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담뱃값2000원 인상에 이어 12일 지방세 마저 인상안이 발표된다면 서민들에겐 적지않은 부담으로 느껴질수 있다.

 

부동산 대책발표로 집값상승의 기대감을 부풀게한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 체 부자들의 투기로 경기가 회복되기만 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돈 없으면 이제 담배도 못 피는 나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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