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하고 결정했다.

또 오는 12일에는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증세는 담뱃값을 올려 국민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세를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데 있다.

지방세 개정안의 경우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고,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메꾼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세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증세 없는 복지공약지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2016년, 제7회 지방선거가 오는 2018년에 있어 '선거 공백'으로 민심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유 교수는 "세수가 더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며 "소득세를 올리던지 부유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