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지방세 현실화가 이유지만 담뱃값 인상안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부족한 세수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서민세 폭탄’을 잇따라 터트리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제 개편안이 담긴 3법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인 평균 4620원이 부과되던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같은 기간 법인 주민세도 과세 구간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100% 인상할 방침이다.

배기량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부과하던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 정부는 1991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중형차(2000cc 미만 기준)는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금이 인상되고 소형차(1600cc 미만)는 약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간다.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입할 경우 적용하던 할인 혜택도 2016년까지 완전 폐지키로 했다. 중형차는 5만원, 대형차(3000cc 이상)는 13만원 정도의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경실연은 명백한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본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아이디 @sohoangely_2J를 사용하는 한 트위터리안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민들만 쥐어짜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그림이 그려진다”고 적었다. @beginning2u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겠다니, 세금은 자꾸 가져가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복지가 좋아 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Ra_puddin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선진국이라면 자동차세를 균등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 고급 승용차에만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할 것”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