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가 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해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라며 10% 부자를 위한 정부의 패도 정치를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체적인 책임성 강화가 기본 되도록 인식해야 한다”면서 “자체재원 비율 상향조정과 지방세 조세가격 기능복원 등의 구조적 개선 없이 막무가내식 지방세 인상은 지방재정 적자를 서민에게 떠넘기는 폭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서민적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부자 증세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