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우스푸어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하우스푸어 구제정책은 시행 2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집 가진 가난한 자’를 뜻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집은 갖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 대출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늘어나자 하우스푸어 지원 정책을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행 2년만에 지원 정책을 중단 결정을 내린 국토부는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우스푸어가 감소한데다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집을 팔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줄어들자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반 거래시장을 통해 정상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지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일부 전문가들도 현행 하우스푸어 지원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동산정보업계 관계자는“사실 중단이전에도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집값이 회복되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굳이 끌고 갈 이유는 없어보인다”며“지역이나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 회복의 기회는 올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약 발표 초기부터 따라다닌 ‘집 부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같이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