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2000원 인상안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서민증세라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갑) 의원은 컨설팅 전문기업 조원씨앤아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번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다고 답한 국민은 33.0%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2배인 61.1%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고 응답했다고 부연했다.

 

흡연자 중에서는 77.3%가 서민증세라고 응답해 비흡연자의 응답 54.4% 보다 높았다.

 

세대별로는 2074.8%3075.2%가 서민증세라고 각각 답했다. 40(63%)50(56.8%)도 절반이상이 서민증세라고 답했다. 60대 이상은 금연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나와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는 찬성 53.2%로 나와 반대 43.1%에 비해 10.1%P 높았다. 흡연자의 담뱃값 인상 찬성은 26.4%였고 반대는 70.5%였다.

 

양의원은 “70%에 해당하는 비흡연자의 찬성 비율(64.1%)이 반대 비율(3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담뱃값에 대해서는 3000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다. 3500원으로 올려야한다는 목소리도 11.7%로 나타났다.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담뱃값에 대한 의견은 3000원이 38.9%로 가장 높았다. 1만원이다고 답한 응답수는 28.9%였다. 정부가 제시한 45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세 번째인 15.9%였다.

 

양의원은 국민들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고 인식한다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3~14일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유선전화/휴대전화 RDD ARS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7.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자는 흡연자 291, 비흡연자 7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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