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한국 재산관련 세수 OECD 2위…총 세수의 12%‧49조”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OECD의 세입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4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6%의 2배가량으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를 항목별로는 △재산세 9조3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 원 △상속세 1조9000억 원 △증여세 3조1000억 원 △등록면허세 1조8000억 원 △증권거래세 4조7000억 원 △취득세 20조1000억 원 △기타 6조3000억 원 등이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작은 데에 있다”며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 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