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치원 3법, 임시국회 열어 연내 통과 만전을 기할 것"

2018-12-10     이재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유치원 3법'과 관련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처벌규정을 '2년 유예'라는 타협안도 냈는데 그조차 한국당은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번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당은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243달러로 전망된다는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해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2만 달러가 넘은 지 12년 만에 거둔 성과"라며 "3만 달러는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했다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사회적대타협 및 상호존중 합의가 중요한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임금만 더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대화를 잘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임명 예정인 데 대해 "앞으로 신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 당시 규제개혁을 총괄했는데, 그 경험을 잘 살려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수고를 참 많이 했다"며 "모든 경험을 잘 살려서 국가경제발전에 더 큰 역할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건강 악화로 불참했다. 이 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전날(9일) 밤 늦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몸이 탈진해서 부득이하게 최고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