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입법 어려움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 포기"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은 공약 자체도 실효성이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등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시작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시급한 통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거래소 상장규칙을 바꿔 비지배 주주 다수결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비지배 주주 다수결 규칙은 총수를 제외한 '비지배 주주'들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로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철저히 적용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요 독점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제 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고 내년 총선 전에 각 당과 개별 후보자에게 지지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에 앞서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포용적 성장'의 실상은 바람직한 모습과 거리가 멀고 불평등 완화 대책은 언급조차 없다"며 "경제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응급 처방만 있을 뿐 장기적인 전략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