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사업’ 참여에 기대감 고조

 

▲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 모습. 2015.3.26<사진=연합뉴스제공>

[일요경제=이재형기자] 정부는 2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AIIB 가입과 관련해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과 협의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IB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기구이다. 현재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환경에서 중국이 일부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도 저변에 깔려있다.

정부가 창립회원국으로 가입결정을 함에 따라, AIIB는 창립회원국들이 6월경에 협정문에 서명하고 한국을 포함 창립회원국들 각 국내의 비준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정부는 AIIB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AIIB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AIIB를 통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보고 있으며 우방국이 AIIB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가입결정이 늦어지게 되어 2대 주주자리를 놓치고 3대 혹은 4대 주주로 합류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또한 AIIB에 유럽 선진국 등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 지분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불편한 시선에도 정부가 AIIB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실리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정부는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장기불황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IIB가 아시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벌일 경우 국내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상당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AIIB를 통해 국제금융환경의 주도권을 다소나마 중국이 가져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AIIB의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의 경제 전반에 활용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