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및 국고보조금 횡령 형사재판 중에 거물인사 영입

▲ '제2의 도가니'사건으로 비난을 받으며 재판중에 있는 인강재단이 최근 사건 담당 '후배 압박용' 꼼수로 거물급 인사를 영입려다 서울시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 24일 오전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등 20여 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한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장애인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를 일삼으며 '제 2의 도가니'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인강재단 사건이 지난해 인권위 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장애인시설 ‘송전원’과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최근 검찰과 경찰 출신 거물 인사들을 이사진으로 영입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인강재단 산하 시설들이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 검·경 고위직 출신을 재단 이사진에 포진시키려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재판에 영향력를 행사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재에 나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강재단은 지난달 박종구 서울지방경찰청 전 정보·보안부장을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 과거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현재 인강재단 산하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강원은 장애아동 학대 및 국고보조금 횡령 파문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재판 중에 있다. 또 다른 시설 송전원도 이달초 장애인 가혹행위 논란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인강재단의 검·경 출신 거물급 인사 영입이 해당 사건 담당 기관의 후배들에게 '전관예우'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상준 인강재단대책위원장은 "재단이 최근 맞닥뜨린 위기를 꼼수로 타계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이근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단 이사로 들어왔고, 서울 소재 장애인시설 감시와 징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 인강원 원장으로 영입된 바 있다.

이들이 영입됐을 때는 인강원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 시작됐을 무렵이어서 이들의 영입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13일 인강재단 이사진 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신임 이사장 및 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총장의 이사 선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시가 재단 측에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만료로 빈 자리 2개도 영입 의도가 개운치 않은 인사로 채워넣으려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검경 고위직 출신을 이사로 영입하려는 것은 결국 문제를 정식으로 풀지 않고 전관예우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단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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