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자립국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자립, 식량자립, 에너지자립이 필수적이다. 이중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에너지부존자원이 거의 없다.  우리는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을 만큼 에너지 의존형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중 가장 중요한 전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매년 3%이상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공급은 유연탄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석유화력발전, LNG발전, 수력발전, 그리고 약간의 대체에너지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전력공급의 대부분은 발전단가가 싼 유연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유연탄화력발전은 건설비가 저렴한 대신 연료비가 비싸며 발전용유연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료 파동시 대처하기가 곤란한 해외의존형 발전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발전시 NOx, SOx등 공해물질이 발생되며 CO-2 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초기 건설비는 비싸나 연료비가 저렴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발전소 설계, 건설기술, 발전소 기자재 설계, 제조기술 및 핵연료설계, 제조기술이 자립,국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발전도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고 핵폐기물처리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사고 시 방사능 유출 범위가 넓고 치명적이며 후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 확율이 수 십만 분의 일이라고 해도 혐오시설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10위권으로 발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값싼 전기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정에서 사용하는 많은 전기제품들도 값싼 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겻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은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문화생활을 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우리는 원자력발전 덕에 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내 주위에 원자력 시설이 들어 오는것은 결사반대를 한다.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어느 누가 자기 집 근처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고 핵연료 폐기물처리, 처분장이 들어오고 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을 좋아 하겠는가? 그러나 하루만 단전이 되어도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산업시설 가동은 물론, 상업시설 냉난방까지도 전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오른다면 아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이정도의 경제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의 경제성장과 3%의 전력수요가 필요하다. 3%의 전력수요를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태양열발전이나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것인가? 태양열발전이나 풍력발전단가가 얼마며 관련부지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서 하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연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더 짓든가, 아니면 에너지절약으로 추가 전력수요를 흡수하던가를 결정해야 된다. 내가 알기로는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나, 가정까지도 에너지 과소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론을 모아 에너지절약구조로 바꾸어간다면 추가 발전시설을 짓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 지도층이 나서서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는 우리국민도 생존을 위한 삶의 차원은 벗어났다고 본다면 이제는 인간다운 삶,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국가 운영도 경제성장에만 목메지 말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구하기만 하는 삶, 끊임없이 구해서 채워야만 만족하는 삶은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끊어야만 참다운 삶의 자유가 온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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