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나 통신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지원금 축소로 부담만 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출고가가 해외와 비교해 낮지 않다"고 해명하는 데 분주하며 법 시행 최대 수혜자로 분류되는 이동통신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늘기 어렵다"며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와 견줘 비싸지 않다고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삼성전자는 주요 제품들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한 표를 공개하면서 "출고가는 국내외에서 비슷하지만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국내 제품이 더 비싸다는 착시현상이 발생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정치권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등 출고가 관련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으니 인하하라는 요구에 "그동안 수차례 출고가를 인하해 왔고 더는 인하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나서 업계 임원들에게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주문하자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구형 단말기를 중심으로 출고가를 일부 낮춘 것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호응한 전부다.

단통법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된 이통사들은 '수혜자' 이미지를 지우는 데 고심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보조금 총액도 감소했는데,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이탈이 줄고 마케팅 비용이 낮아져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단통법으로 이통사 수익이 개선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통 3사 임원들을 만나 요금 인하를 주문한 뒤 보조금을 올리고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요금을 인하한 곳은 3사 중 한 곳도 없었다.

단통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자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와 통화에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시행 초기보다는 점차 나타날 긍정적인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것.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을 보완할 추가 방책을 고민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국감 등에서 "단통법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일단 폐기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인 분리공시제를 재도입하려면 단통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와 통화에서 "보조금 상한제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 없애면 이통시장이 서비스·요금 경쟁보다는 과거처럼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있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