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또 졸속…국민이 뽑았는데 누굴 탓하나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4·13 총선 후보 등록일이 22일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가 선거에 출전할 '대표 선수' 확정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지만 이번 총선이 수준 이하의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맞는 후보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각 당의 공천심사 일정 자체가 뒤로 밀렸다.

뿐만 아니라 여권은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의 내부 힘겨루기에, 야권은 친노(친노무현)계와 비노(비노무현)계의 계파 갈등에 더해 분당과 재통합 시도라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돼 차분하게 심사를 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설상가상으로 여야 모두 애초에 다짐했던 '개혁 공천'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막판으로 갈수록 계파 이익만 챙기는 '권력형 공천'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민의(民意)보다는 '포스트 총선'에서의 당내 권력 구도, 나아가 차기 대선을 고려한 권력관계를 고려해 공천하다 보니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재오·조해진 정문헌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현역들이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고 비박계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현역 의원들도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19대와 20대 총선, 두 차례의 공천 과정을 통해 친이계를 '인종 청소'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피는 피를 부른다'는 금언처럼 앞으로 이는 또 다른 정치 보복의 불씨를 남긴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김재원·윤상현 의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적지않은 '진박(진짜 친박)' 후보가 탈락하는 민심의 역풍 조짐도 나타났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와 낙천한 윤상현 의원 지역구의 공천 문제는 아직도 확정되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는 전날에야 재공모를 마치고 이르면 이날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처럼 속전속결로 제대로 옥석을 골라낼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 그나라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역시 진통을 거듭하면서 졸속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공천 작업 초반부터 당의 수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서 김종인 대표로 교체되고, 김 대표가 '패권주의 청산'을 내세웠지만 계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친노계 인사들의 낙천 과정에서 김 대표와 친노계 간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낙천자들이 탈당했다.

청년비례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졸속 심사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예비후보는 홍창선 공관위원장의 비서로 일한 경력이 밝혀져 자격을 박탈당했고, 다른 청년 예비후보는 특혜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더민주도 이제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발표하고 있지만 스스로 비례대표 2번을 배정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순번과 어떤 성향의 인사들을 상위 순번에 배치할지를 놓고 갈등을 노출됐다.

국민의당 역시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 일정을 시작한데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야권 통합론'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천 심사에 집중할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광주 동남갑에서 실시된 결선 투표를 무효화하고 1차 투표 결과로 후보를 다시 결정하는가 하면, 광주 서갑에서는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의 공천이 번복되는 등 후보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에 따라 탈락자측 지지자들이 당 지도부 회의에 난입하는가 하면 법적 대응과 이의 제기가 잇따랐고, 김종현 선관위원장은 허술한 당규와 검증 절차, 의사 결정 과정 등 공천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처럼 공천을 하기에도 바빴던 여야 각당이 제대로 된 총선 공약을 내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야 모두 당 차원의 정책 공약을 몇 개 내놓긴 했지만, 평소 다짐했던 '정책 선거'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의 공천 결과는 차기 20대 국회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총선 결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 공천 결과는 19대 국회 구성원들보다 못한 '자원'을 유권자들 앞에 내놨다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 자리를 맡아놨다고 주장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의 이번 공천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자 유권자를 무시한 행위"라면서 "17대 이후 (18대 국회부터) 매번 최악의 국회가 경신되고 있는데, 20대 국회는 당연히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20대 국회의 수준은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도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인을 우리가 뽑았으니 누굴 탓할까.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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