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전봇대, 아파트 난간 등 추락 위험이 높은 고공에서 일하는 에어컨 설치/수리, 통신 케이블 노동자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추락에 의한 사고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명, 2015년 5명, 2016년 6명(2016. 9. 7. 기준) 등 지난 3년간 총 15명의 노동자가 에어컨, 통신 케이블 설치/수리 중 사망했다. 특히 최근 2년간 11명의 사망사고 중 10명(90%)이 추락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에어컨, 통신 설치 노동자 사망사고는 실적압박과 위험의 외주화 뿐만 아니라 추락재해에 대한 법제도 미비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각 업종별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가 에어컨 실외기등 설치위치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고공 설치작업과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는 에어컨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케이블 통신 중대재해 발생 발주기업인 KT 등의 주요 업체와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원하청 도급계약서에 ‘안전보건 방재관리 등 모든 책임을 협력사에 넘기고 손해에 대해 협력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내용으로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외주화 금지와 스카이 차 이용 의무화, 2인 작업 등 관련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