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창립총회, “신재생 사업예산 오히려 줄어...변화해야”
전현희 의원 “정부정책·사회인식 변화, 스마트그리드 발전 등 연구”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이 창립총회를 가졌다.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책 연구와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포부다. 정세균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일요경제, 손정호 기자]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포럼이 태어났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포부다.

1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고문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포럼 창립총회와 초청강연이 열렸다.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맞서고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며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 자료를 보면 2012년 9712억 원에서 올해 7207억 원으로 2500억 원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민간발전기업의 투자금액도 2010년 3조5540억 원에서 2014년 8740억 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책은 돈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에너지 정책 예산은 줄고 있다. 정부정책을 적극 견인하고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고히 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포럼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정부정책, 경영기술, 교육, 사회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에너지정책은 새로운 패러
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작년 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돼 이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은 환경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부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11%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경주지역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확산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회, 기업과 학계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과 정책 양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앞으로 포럼이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실효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재생에너지 포럼의 설립 목적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 국회와 정부, 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연구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연구 주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연구 △수소경제시대 전망과 과제 도출 △스마트그리드산업 평가와 과제 도출 등이다.

세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연구하고, 주택 등 적용 방안 확대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수소경제시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산업과 수소산업의 적용, 수소차 등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연구한다.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의 적용 확대와 수출 정책을 수립한다. 

◇ 뉴 에너지는 미래로 가는 길

초청강연자로 나선 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올드 에너지, 뉴 에너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진택 원장에 의하면, 오는 2040년 발전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가 27%로 석탄(23%)을 앞서게 된다. 아울러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6.6%로 성장률이 가장 클 전망이다. 이어 원자력(1.9%), 가스(1.8%), 수력(1.8%), 석유(0.9%), 석탄(0.5%) 등이다.

황 원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23.7%, 한국 6.6%로 4분의1 수준이며,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한국은 0.93%로 글로벌 평균(4.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기준 신규 발전소 설치에서 신재생에너지가 60%, 화석연료가 40%이며, 중국이 2005년 76억 달러에서 2014년 812억 달러로 투자액을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에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ICT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공유와 스마트시티, 에너지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솔류션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시행 착오를 각오하고 장기적 전망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게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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