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 가명으로 차병원그룹의 프리미엄 병원 차움을 이용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차병원그룹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의료영리화 정책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차병원그룹은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 수혜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차병원그룹은 성광의료재단을 중심으로 강남차병원과 분당차병원 등을,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과 세원의료재단, 학교법인인 성광학원,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자 지분 99.9%인 케이에이치그린을 통해 차바이오텍을 정점으로 의료 계열사를 보유하는 형태다. 

차병원그룹은 병원 외에 제대혈은행과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임상시험수탁업(CRO),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을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 측은 차병원그룹이 올해 4차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첨단 융합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방형 R&BD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확산’으로 오는 2024년까지 192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원사업으로 차바이오텍과 계열사인 CMG제약, 차백신연구소, 서울씨알오(임상시험수탁업 계열사)까지 수혜를 받게 됐다는 것.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로 인한 차움병원 혜택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 의원 측에 의하면, 2010년 11월 개원한 차움병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어서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고, 뷰티와 헬스 등 돈이 되는 프리미엄 건강관리를 차바이오텍을 통해 진행했다.

정부는 2014년 9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등 생활용품과 식품 판매를 허용했으며, 부대사업에 목욕장업과 여행업, 체육시설업 등을 포함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전부터 차움병원이 우회적으로 영리행위를 했는데, 정부의 규제완화로 차병원그룹이 맞춤형 수혜를 받았다는 것.

아울러 차병원그룹의 벤처케피탈 투자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작년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조성한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5월 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처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으로 인한 수혜 논란도 거론했다.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내용 중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3상 임상시험 없이 조건부 허가해준다는 게 있는데, 발표 당시 알츠하이머를 생명 위협 질환으로 분류해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는 게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 

윤 의원 측은 차바이오텍이 작년 11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1상과 2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이후 임상시험을 시행하지 않다가 올해 5월 규제완화 발표 후인 8월에야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규제 완화는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신약 허가과정 간소화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 너무 많아 거론하기 힘들 지경”이라며 “이 규제 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은 차바이오텍을 기점으로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과 차병원그룹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삼성을 비롯한 대형병원 소유 대기업, 바이오산업체 보유 제약사들도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두 차병원과 관계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동안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들이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맞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관성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