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으로 대기업과 정경유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내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예산 전액을 삭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실질적 업무 정지를 위해 청와대 기능 정지 작업이 필요하며, 국회 심의 중인 내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 905억 원, 경호실 예산 916억 원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 측은 박 대통령 퇴진의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퇴진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의자와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미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 예산으로 미용목적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과 관련해 필요한 것”이라며 “탄핵안 의결과 최종 심판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면, 대통령 비서실도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서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로 강제수사가 마땅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실 예산은 불필요하므로 경호실 예산 삭감도 필요하다”며 “국회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