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해외은닉재산 10조원, 재벌들은 1000조원으로 이것만 환수해도 복지국가가 가능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노동당은 서울시 종로구 등 전국 국세청 앞에서 재벌들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전면 조사와 환수가 필요하다며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재벌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유럽 등 세계 각지에 조세피난처를 뒀다”며 “먹튀재벌의 탈세천국인데,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최순실 씨의 해외 도피재산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재벌들의 먹튀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2012년 발표를 인용해 한국 부자들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은 7790억 달러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지적했다. 

올해 12월 27일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940조원인데, 2010년 후 최순실 씨의 해외은닉 추정 재산 10조원과 해외재산 도피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1000조원 규모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 돈세탁, 탈세 등 불법 목적으로 조세도피처 등에 보관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

노동당은 외환시장 자유화 후 해외재산 도피 규모가 늘고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됐다며, KEB하나은행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은 외환거래 감시망을 피하는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해 송금하는 방법, 해외직접투자 가장으로 송금해 돈세탁 후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 해외 자회사와 허위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 등이 끊이지 않고 시도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산 도피, 자금 세탁 목적의 해외 자금 송금액은 6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3년 ‘뉴스타파’의 재벌들 조세도피처 이용 탈세 의혹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진해운과 한화그룹, SK그룹, 대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 관련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탈세 의혹이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당은 “인적 역량이나 관련 제도가 부족한 게 아니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관세청, 검찰 등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가동하면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역외 탈세나 돈세탁 목적의 해외송금 행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기구들이 재벌들의 불법을 처벌하고 예방할 의지가 없다는 게 결정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재벌들의 해외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고액 재산가의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검 산하 재벌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처벌 전담 특별수사본부 설치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벌 해외도피재산 환수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최순실 씨와 재벌이 각각 10조 원, 1000조 원이라고 적힌 여행가방을 들고 있고 노동당원이 이를 밧줄로 묶어 당겼다. 

기자회견은 국세청 본청이 위치한 세종시와 서울시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피켓에는 ‘해외 재산 도피 최순실은 10조원, 재벌은 1000조원!’ ‘재벌 해외도피재산 전면 조사해 국고로 환수하라!’ ‘재벌 도피재산만 환수해도 복지국가 가능’ ‘노동자에겐 헬조선, 재벌은 Tax Heaven?’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