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안진걸 대변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황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핵심 공범이자 부역자"라며 "수사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연장했어야 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부역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월요일 아침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폭거"라며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한 만큼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적폐 청산을 바라는 민심을 정면으로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대면조사는 물론 삼성 및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한 황 권한대행에게 역사와 민심이 준엄한 '탄핵심판'을 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황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농단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책임자 처벌은 물론,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보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80%가 특검 연장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사회는 개혁과 적폐 청산에 꾸준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탄핵반대 집회를 여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정광용 대변인(박사모 회장)은 "특검 연장 불수용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특검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법·탈법을 저질러왔으므로 특검 연장은 당연히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달 28일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 특검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니 특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정과 국익에 대한 단호한 결과를 내린다고 하니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특검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황 권한대행 측이 특검연장 불승인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나온 것이지만 황 권한대행 측과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야권의 황 권한대행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도를 넘었다"며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인신공격을 주도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특검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다"며 "특검이 다하지 못한 수사는 본인들이 한정된 시일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결과다. 미진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 실장이 발표한 황 권한대행 입장 전문.>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