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몰고 간 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인 독점권력 대통령제와 제왕적인 경제 독점구조인 재벌총수가 만나 발생한 최대 참극이에요. 이런 정경유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권한분점형 개혁과 경제민주화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결함 소비자 피해 문제와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의 자사주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경유착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정치와 경제의 독점적 권력 해체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과 정치권이 힘들 모아서 해야 한다”며 “검찰은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서 소환해 수사하고 처벌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와 산업구조가 임계점에 와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재벌이 여전히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암탉이 보기 싫다고 목을 치면 계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암탉도 보호하고 계란도 먹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 낙수효과보다는 펌프효과로 다 빨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의 성장과 생산력 증대, 기술의 진보가 곧바로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을 방지하는 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한 점에 대해서는 자사주는 주주 전체의 돈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보유하면 된다며, 제도의 빈 공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돈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겠다는 건 상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막는 게 옳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대·기아차의 리콜 차별 국감 지적과 내부문서 공개,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 제도 개선 공청회 등 자동차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된다.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인상 깊게 기억되는 점은 무엇인가.

▲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현대자동차라는 한국의 양대 재벌 대기업, 핵심 대기업을 상대로 하게 됐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엄청 못살게 굴었다. 그런 과정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내수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현대차가 왜 똑같은 차량인데 북미에서는 10년간 10만km 무상수리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년간 10만km까지만 무상수리를 해주냐고 지적했다. 다른 것은 큰소리치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음날 현대차는 무상보증을 북미와 한국을 똑같이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감에서의 지적이 현대차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꼈다. 

피해자 사례 공청회를 했을 때는 부산 싼타페와 대구 팔공산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들이 국회로 왔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고맙다는 것이었다. 모두 소비자의 잘못이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 한마디도 건네지 않는 자동차 회사와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할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 

- 최순실 게이트의 정경유착 문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최종 탄핵됐다. 한국 정치와 경제의 오랜 관행에 큰 제동이 걸린 것으로, 향후 한국 정치와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된다. 어떻게 평가하나.

▲ 정경유착은 작은 것으로는 우리 점포 앞에 있는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하면서 동장이나 관련 직원에게 박카스 하나를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에서의 제왕적 독점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와 경제 분야에서의 제왕적 경제 독점구조인 재벌 총수다.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사적 지배로 사용한 것이나, 재벌총수가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지분 이상의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0.6%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의사결정을 갖는가. 최순실 씨의 딸에게 말을 사주고 말똥을 치워주는 등의 일 자체가 불의하고 옳지 않다. 제왕적인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만나서 만들어낸 최대 참극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본다. 

앞으로 정경유착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제왕적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권한분점형 개혁으로 가는 것, 경제민주화 조항을 실천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 정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 특검은 종료됐지만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거라는 지적도 많다. 이 문제를 올해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정경유착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정치와 경제 분야의 독점적 권력 해체 문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정치권이 해나가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검찰은 죄가 있으면 소환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면 끝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일반인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평범한 한국 국민이면 똑같이 서야 하는 법의 정의 앞에 세우면 되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바로 2년 전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일을 바로 잡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국기문란 사건으로 처벌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한 사람은 자살까지 했고, 경찰관 2명은 구속시켜서 일자리를 잃게 했다. 오히려 고초를 겪었다. 검찰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다. 이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거나 정경유착을 끊겠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고, 법에 있는 대로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정경유착이 무서운 것만큼이나 정치와 검찰 권력의 유착관계도 무서운 일이다. 최근 개봉돼 큰 인기를 얻은 영화 ‘내부자들’ ‘더 킹’ 등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규모의 성장을 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 10대 기업 중 30세 이하는 5곳인데 한국은 네이버 1곳으로 기업 생태계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산업구조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임계점에 와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이 빵집을 하고 떡볶이집까지 하는 상황에 오게 되면,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다. 암탉이 마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배추, 파 잎들을 모두 쪼아 먹으면 농사를 망친다. 암탉에게 일정한 울타리를 잘 만들어줘야 한다. 보기 싫다고 해서 암탉의 목을 치면 계란은 어떻게 먹게 되나. 아무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암탉도 보호하고 매일 계란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 울타리가 경제민주화다. 지금처럼 재벌들의 탐욕을 방치해두면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 한국 경제의 지수적 성적표는 나쁘지 않지만, 낙수효과가 발휘되지 않아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많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낙수효과를 본 적이 있나. 내가 볼 때는 펌프효과다. 다 빨아서 올라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곧바로 경제적 분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 보인다. 과거에는 1년에 100만개를 생산하는 아디다스 공장을 설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3세계에서 2~3만 명의 노동자를 채용했어야 한다. 지금 아디다스 공장은 독일에 설립됐다. 그곳에서도 100만개를 생산하는데 관리자가 30명밖에 없다. 이미 자동화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만든다. 그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생산이다. 예전에는 아디다스 에어를 만들었다고 하면 A, B, C 모델을 만들고 대만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생산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색깔로 지정하고 자신의 발모양에 따라 깔창 등을 선택하고 앞부분의 싸인 추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왼쪽, 오른쪽 디자인을 다르게 주문생산을 요청하면 택배로 배송돼 온다.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생산력 증대가 곧바로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고 해서 이런 흐름을 막을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 인류 진보에 역행하는 판단이다. 그런데 사회적 부는 증대하는데 사회적 빈곤도 더 확대되는 방식이다. 그러면 안 된다. 여기에서 정치와 우리 사회의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 근대에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부의 증대를 가져왔다. 농업기술 발전을 통해서 엄청난 식량을 확보하게 됐다. 기술력과 생산력의 증대는 인류 보편적 기술 발달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인류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소수만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을 10명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10명이 그 쌀을 모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부는 증대하는데 사회적 빈곤이 만연해서 나타나는 갈등은 굉장히 큰 것이다. 이것을 복지정책이라든가 청년세대 투자나 교육 방식에서는 획기적 변화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적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게 없으면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곧바로 인류 사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진보가 사회적 부의 증대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정치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것이다. 아주 보수적인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고, 보수 우파 경제학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제안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김종인 전 의원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 의원님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결함 문제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왔다.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법안 등이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나고 생각하나.

▲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자사주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자사주는 회사 전체의 재산으로 구입한 주식이다. 누구에게 특정하게 이로우면 안 되니까 배당권, 신주인수권, 의결권도 없다. 자사주는 시장에서 주주 전체의 주식가치를 재고하기 위해서 보유하거나 소각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하게 되면 자사주의 의결권이 생겨나는 구조라는 법의 맹점이 발생했다. 그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12.8%의 자사주를 갖고 있다. 12.8%면 삼성전자 주식이 어제 종가로 207만원을 넘었는데, 37~38조원 정도 된다. 이 엄청난 돈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나. 이재용 부회장이 할 수 있다. 남의 돈을 갖고 자신의 의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기본 상법에서 금지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주사로 전환하고 싶다면 그렇게 전환해서 경영권을 갖게 되는 사람의 돈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주사로 전환하고 싶다면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다. 지주사가 목적이 아니라 12.8%나 되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그냥 보유하기 위한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이점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도덕한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법의 맹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래서 쉽게 ‘이재용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차기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법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어떻게 예상하나.

▲ 쉽지는 않겠지만 3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 3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 문제를 이슈화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정당 간 합의가 있어도 간사 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2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어야 했는데 법사위 간사 간에 대립과 갈등 때문에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각 당의 법사위 간사들을 다 찾아가서 만났다. 다시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 이번에는 잘 되기를 기대해본다. ‘일요경제’ 독자분들도 많이 응원해주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단+>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