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 정부’를 주제로 미래 전자정부의 방향성을 짚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자정부는 IT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간편함과 신속함을 제공한다. 이번 정부는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부처 간의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3.0’ 정책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했다. 

토론회는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3명의 발제자의 발표가 진행된 뒤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홍렬 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전자정부 추진’을 주제로 전자정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전자정부는 지금까지 상당부분 발전해왔으며 이미 완성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자정부와 관련된 역발상이 필요하다"면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라우드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고 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2017년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중 60% 이상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정부 내 칸막이 없이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보가 많아진 만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의 소유 없이 부처 간 협력하는 게 핵심과제라는 것.

이어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미래 전자정부 거버넌스 설계를 발표한 엄석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자정부 그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정부에는 데이터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빠르고 강한 혁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효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디지털 혁신정부는 통합전산센터를 강화하면서 클라우드를 플랫폼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화 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기반으로 각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엄 교수는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부처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국가혁신조직을 설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전자정부 거버넌스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혁신정부’에 알맞은 국가혁신조직의 모델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군사정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혁신을 분석한 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혁신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모델로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총리의 혁신의지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국가혁신처를 제시했다.

그는 "국가혁신처는 행정관리, 기획·예산, 조직관리 등 정부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며 "국가혁신처가 신설되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핵심적인 정부자원 관리센터로서 통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을 세우고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정부조직 및 자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때 국민은 이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국가혁신처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혁신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며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데이터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 前센터장, 박성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나눈 뒤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우한 전 센터장은 "디지털 혁신정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직원이 기술적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지만 부처 특성상 모든 데이터를 개방할 수는 없기에 데이터의 상한선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획관은 "정부 혁신의 핵심은 기술의 발전이며 이때 균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에 있어서 부처 간 통합은 물론 민간 데이터도 필요하므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조 원장은 "통합센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앞으로의 정부는 ‘플랫폼’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혁신정부는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현실 논설위원은 "디지털 혁신정부의 특징은 ‘탈관료주의’로 정부의 힘이 사회로 이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논의된 것을 미루어 보면 국가혁신처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큰 정부를 만들자는 제안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발제자는 조직을 개편하자는 제안은 큰 정부를 목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자정부의 목표를 가장 빨리 달성하기 위해 정부를 관리·통제하자는 방안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끝으로 장석권 교수는 "전자정부의 기본 플랫폼은 클라우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클라우드를 범부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클라우드의 경제성을 제고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커져야 역할의 분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전문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행정부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체로 이번 정부의 '정부3.0' 정책으로 구현된 전자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은 클라우드가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미래의 전자정부는 클라우드를 플랫폼으로 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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