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긍정하면서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비자발적 재취업에 대한 임금보험을 도입해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장관은 12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신산업민관협의회가 주관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리아 루트 개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국제적 공급과잉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산업영역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을 모든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제한 후,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인한 규제, AI의 인간 일자리 대체 등 보완대책이 제약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기존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도 제약을 극복하고 기술르네상스로 나갈 것이라며, 민관 동반자 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던 과거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민간 혼자 힘으로 헤쳐갈 수 없기 때문에 민관 동반자관계에 기반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는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국제 이슈 주도적 참여 등을 제시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의 세부과제로는 과감한 규제 개선, 선택과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을 꼽았다. 

주 장관은 “작년 포괄적 방식의 규제 개선제도 도입을 통해 1차로 발굴한 271개 신산업 규제 중 94%의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위해 원격의료와 데이터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규제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2월 안전기준을 담은 이동형 로봇 가이드라인 제정, 무인차 미래규제 로드맵 마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기업, 공급기업, 규제당국,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융합플랫폼을 구축해 비즈니스 모델과 공통기술 개발, 표준 인프라 구축, 초기시장 창출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등 12개 구축을 완료하고 추가로 IoT가전 등 4개 분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 창업‧벤처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지만 모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신성철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산업 융합에 따른 전환시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을 과학기술과 산업융합에 따른 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기존 성장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CPB 시스템’인데, 물리계 P, 사이버계 C, 생물계 B의 혁명”이라며 “CPB 시스템간 상호작용으로 기술‧공간간 융합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영조 현대자동차 전략기술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중심에 자동차 산업이 있다”며 “모빌리티의 대전환기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민간 혼자의 힘만으로 거대 변화를 이끌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 대표는 “국내 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기회 활용을 위해 생태계와 인적자원 개발, 협업 확대, 규제 완화, 중견업체 브랜드화 등이 필요하다”며 “국내 업체간 협력이 확대된다면 향후 한국의 브랜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준 쏠리드 대표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기존산업과의 융합과 협업을 촉진하는 상생모델 창출, 기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은 규제, 인력, 금융 등 어려움을 겪어 창업규제 개선과 기업가정신 확산, 우수인력 수급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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