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 보내야" vs 변호인 "송환 부당"…1심부터 격론 예상
정씨, 송환판결 나오면 항소·망명추진 시사…계속 지연작전 펼듯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정유라

[일요경제=박지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송환불복 소송' 첫 재판이 19일(현지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구를 받고 정 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정 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올보르 구치소에서 109일째 구금돼 있으며, 현지 법원은 정 씨가 재판을 준비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계속 구금토록 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개최되는 재판에 출석한다. '형법전문가'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가 정 씨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부합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부당하다는 정 씨 변호인 간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날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가 대법원까지 가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곧바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 씨가 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 없이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경우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씨는 삼성의 승마지원과, 이화여대 입학 및 학업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 받은 당사자로 지목돼 한국 검찰이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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