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정부의 신약 R&D(연구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제약 산업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 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약산업의 과제와 발전 방안이 논의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신약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서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이 너무 낙후돼 있다”며 그 이유로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의 부실을 꼽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분야 R&D 중에서 제약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에 그친다.

이에 대해 “제약 산업에 국가적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토론을 통해 좋은 제안들을 참고해 향후 제약 산업이 한국을 리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원권연 대구가톨릭대 약대 교수는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 교수는 제약 산업에서 정부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원 교수는 “제약 산업은 첨단과학산업이자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 선진국형 성장동력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 시장이 내수 위주인 것이 문제이지만 축적된 성과로 기초 역량을 갖춘 상태이다”라며 “이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하는 국가별, 지역별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R&D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제약기업에 R&D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및 약가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학계, 업계, 정부 부처 담당자는 제약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의 R&D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 산업의 시장규모가 자동차나 반도체를 넘어서서 연평균 5~7%씩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만큼 성장하는 분야가 극히 드문 만큼 정부는 제약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약을 하나 개발했을 때 순이익이 20-30% 수준인데 이는 자동차 100만대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 산업은 고용효과가 좋은 산업으로 매출 1조당 4700명 정도 고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같은 조건일 때 삼성전자에 비해 9.7배 정도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약가 제도로, 제도의 개선안이 제약 산업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현 한미약품 전무는 "화평법 등 허가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임상시험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연구비용 등 투자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약가는 보험 재정의 부담이고 약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 약을 개발했더라도 시장에 있는 약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다면 막대한 비용으로 환자에게 약을 복용하게 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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