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채혜린 기자] 19일 앞으로 다가온 5·9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주)가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찬성을 얻은 사안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80%) 및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81%)으로 나타났고, 검찰 개혁 의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도 79.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자’는 데에도 57.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드 관련해서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면서 “사드는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이슈가 된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도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황교안 대행제체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38.5%가 찬성한 반면,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56.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어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지만, 두 배에 가까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 11일 갑작스럽게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해 재가동해야 한다가 47.1% 그리고 지금처럼 폐쇄되어야 한다가 45.1%로 여전히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7.2%에 그친 반면,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 두 배에 달하는 52.8%로 조사됐으며 사회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66.2%가 찬성하고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59%가 찬성, △산재외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자는 ‘상병수당’ 지급에 찬성 비율이 76.1%,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65.6%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질문에는 50.4%가 찬성하고 46.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는 “앞서 지난 2월 21일에도 여론조사를 했으며 그때의 결과(전월세상한제 58.6% 찬성, 재벌개혁 85.8% 공감, 상법개정 69% 찬성)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며 (그러므로)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의창’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주)가 진행했고, 4월 12일 하루 동안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총 1003명의 국민들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