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북한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지만, 차기정부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놓고 있다고 암시해, 대북 긴장감과 한국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전경련회관 46층 플러스감마룸에서 진행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며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력 격차를 볼 때 현재 상황은 탱크와 경차가 치킨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북한이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사실상 실패한 건 미국의 군사적 대응 결과라는 주장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는 등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시작됐다는 정황과 견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군사력의 과학기술 수준은 예상보다 매우 높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여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의지와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존재 때문인데 한미 관계가 경색될 경우 미국은 북한 공격에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논설위원도 “북한이 노리는 효과 중 하나는 북핵에 대한 한국의 국론 분열”이라며 “북핵이 갖는 정치적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방치와 회피라는 책임이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美, 中 통한 북핵 제거 시도 지속할 것...효과는 불확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방안이 있고 중국은 북한을 살려주고 있는 나라인 건 맞다”며 “중국이 개입하면 북한은 아마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중국이 북한을 살려주고 있는 건 북한이 살아있는 게 중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이 중지된다는 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중국에게 심각한 전략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의미할 것”이라며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에도 펄펄 뛰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에 선뜻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미국의 심각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압력에 굴복할 경우일 것으로 봤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달 6~7일 미국 방문 후 다시 ‘평화적 해결방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팔을 비틀어 북한 체제의 사멸까지 각오하지 않는 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군사력 외에는 방법이 없을지 모른다고 트윗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 논설위원은 “미국은 일단 중국을 통한 압박으로 북핵 제거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의 진짜 칼끝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중국도 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