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현 칼럼니스트.

[일요경제=소정현 칼럼니스트] 오늘은 역사적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자신의 소신대로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특히 금번 대선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실시되면서 대선주자들이 실사구시 경제공약을 내놓기 어려워 차기 대통령의 포퓰리즘을 탈피한 정책 입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사실,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건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어 제1의제로 이를 해소할 적임자 선택에 목마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이 둘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4였다. 이는 2012년 1분기 6.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고통지수인 것이다. 이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생생하게 예시한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1분기 체감경제고통지수’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20대(19~29세)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지난해 4분기보다 3.9포인트 상승한 30.6포인트를 기록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봐도 20대의 삶은 고역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3%로 미국(3월 8.9%), 일본(2월 4.1%)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지 청년실업률만 높아도 이만저만한 난제가 아닐 터인데, 국내외 모든 경제지수와 현황이 날로 악화되어 위기감을 더한다. 4월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1월 3조 1000억원, 2월 7조, 3월 5조 2000억원 늘어 1분기에 15조 3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증가분을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총 135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빚의 가파른 누적 속도에 소비 심리는 한층 위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2017년 연말쯤이면 약 1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엄격한 심사로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막지 못했다.

한편, 한국 가계부채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본유출 충격이 커져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선물시장에서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90%선으로 보고 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한국은행의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금리인하의 방편으로만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음을 즉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대의 무역국 중국과의 관계는 양호한 편인가? 매우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예측한다. 액수로 환산하면 8조 5000억원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는 전통적 우방격인 ‘트럼프 시대’와 험난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한국이 수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 대선은 오로지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느냐로 요약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상호 호환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중국과는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국 간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하기에 경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쇄신시키면서 국내외 경제의 중과부적 압박에 초당적 대처를 기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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