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맞게 될 가장 큰 경제위험 요인은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대내적으로 ‘구조조정 지연 등 산업경쟁력 약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46.9%가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순이었다.

한경연은 새 정부가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등의 순이었다. 

중국 기업의 기술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 등 독자적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저성장 국면 장기화 탈출을 위해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가 꼽혔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 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19.1%)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다소 불황’(65.6%)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가운데,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불황일 것으로 응답한 이들은 ‘국내 투자환경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로는 2019년 이후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아, 성장률 회복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 등 근미래를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쳤지만,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은 응답자는 총 74%에 달했기 때문.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착시일 수 있어서 낙관하기 이르다”며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향후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