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채혜린 기자]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생명과학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장에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 주최로 '제32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제1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 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방향'이 주제였으며, 발제를 맡은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우리나라가 바이오 정책을 열심히 해왔다”라고 운을 떼면서 “지난 5년간 GDP성장률은 2.8%였는데 바이오의 지난 5년간 성장률은 7%가 넘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최 위원은 “기술 보유자가 직접 사업하는 사례가 바이오(분야에서)는 무척 낮다.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이 단기 수용 위주로 진행되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해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위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 또한 답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정책 거버넌스가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하며 ”(현재) 7개 넘는 부처들이 R&D(연구개발)를 다 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부서가 다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유명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바이오경제포럼 위원장(공동)은 “부처 간의 조율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말하며 “생명 등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보기 굉장히 어려웠다. Bottom-up(밑에서 시작하는)방식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빠른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권영근 생화학과 교수는 “일본에는 10조가 넘는 제약회사가 5개가 있다. 지금 우리가 큰 열매를 (바로) 딸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면서 스타트업이 줄어드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권 교수는 "수요자 중심으로 R&D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거버넌스의 문제는 위원회 모여서 간간히 만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인하대 박소라 의대 생리학과 교수는 “나 역시 기초 연구자였지만 개발 쪽으로 가게 된 것은 큰 연구비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갔더니) 다시 기초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해당 시장을 이해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 철폐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도출되고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병석 CJ 헬스케어연구소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바이오의 특성은 (인프라 산업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두뇌 산업이자 손발 산업이다”고 평가했다.

과거 기업에서 일을 했고 현재는 정부 소속이라고 밝힌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신산업 최수진 MD는 “바이오 분야는 (정부) 8개 부처가 다 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보면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바통을 누구에게 줄지, 심지어 바통을 갖지 않고도 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조정기구가 있지만 한계는 자문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라며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갈수록 보고서의 양은 늘어나고 (연구자들은) 평가받다가 (정작) 연구는 못한다. 정부부처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도록 일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MD는 “평가에 대한 혁신, 결과 위주의 평가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도덕적 이슈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과제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홍정기 R&D 진흥본부장은 “보건산업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원 소속은 보건복지부다”고 밝히며 “많은 분들이 규제를 말하는데 보건부와 식품부는 기본적으로 규제부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보건의료 분야가 굉장히 커다란 공공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도 (다른 분야는 경계를 넘나들게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지만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자고 하면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숭실대학교 박상욱 행정학과 교수는 “제가 바이오 분야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하겠다”고 운을 뗀뒤 “규제는 허들(장애물)이 아니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허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규제는 길을 잘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박 교수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전담부처, 상성협업체제나 기구 등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솔직히 인상적이지 않다”며 “물론 정책이 파편화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부처가 바이오를 담당한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과잉투자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한부처가 담당한다면 바이오에 대한 전체 버짓(Budget, 예산)이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청중 질문에서는 소규모 바이오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바이오 경제 포럼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관점에서 토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실리적인 성과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기업이 모든 걸 다해야 한다는 것이 힘든 점“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