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하수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11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고용 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나고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고 취업자는 2년 만에 다시 30만명대 증가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예상한 경제 성장률 2.6%에 추경 효과를 단순히 더하면 올해 성장률이 2.8%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경제에 도는 온기를 고려하면 성장률은 더 크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로, 2015년 3분기(7∼9월) 1.3% 이후로 6분기 만에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늘어 2011년 12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14년 전년 대비 3.3% 성장한 이후 2015년 2.8%, 2016년 2.8%로 2년 연속 3%대 미만 성장세에 머물렀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보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2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취업자 수 전망이 상향 수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취업자 수가 올해 2월 37만 1000명, 3월 46만 6000명, 4월 42만 4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양적 확대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취업자 수 30만명 증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취업자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지난해 29만 9000명으로 30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면서 청년실업자가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작년 정부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가 충분해 국채발행이 필요없는 만큼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적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를 찾아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