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는 6일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이달 말 종료를 예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까지 국방부는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대행업체를 선정해 2억여원을 들여 사드 부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사드 보고 누락 사건에 관한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배치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위승호(육사 38기·중장) 국방정책실장은 청와대 지시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인사 조치됐다.

사드 부지에서 규모가 큰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주한미군 사드의 조속한 완전 가동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자 사드 부지를 쪼개 2단계로 주한미군에 공여할 계획이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전날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에 대한 2단계에 걸친 부지 공여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은 윤 수석의 발표로 처음 드러났다.

33만㎡ 미만의 토지를 먼저 공여하고 이보다 넓은 토지를 추가로 넘겨준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을 더욱 짙게 하는 대목이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미군 측에 이미 공여한 약 32만여㎡의 토지가 거꾸로 된 'U'자 모양이었다며 "기형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수석의 발표 내용은 사드 부지 면적에 관한 국방부의 최근 설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사드 부지에서 장비 운용을 위한 사업 면적이 10만㎡에도 못 미친다며 32만여㎡의 땅을 미군 측에 공여한 것은 사드 장비들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수석의 설명대로라면 국방부가 주한미군 측에 최종적으로 약 70만㎡의 부지를 공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자 토지를 쪼개 2단계로 넘겨주기로 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사드배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법 절차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의 2단계 공여 계획 정황을 포함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해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지만, 당분간 이에 관한 공식 설명을 하지 않을 분위기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 국방차관에 청와대가 "국방개혁 적임자"라고 지목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국방부가 강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강도 내부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 불거진 사드 논란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실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날 헬기를 타고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미군 병력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링 청장은 지난 5일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실장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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