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서 계획 밝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융복한 등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같은 당 변재일, 김병관, 문미옥 의원과 함께 주최한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대전 유성구을을 지역구로 4선의 중진급 의원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를 거쳤다.  

휠체어를 타고 토론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직접 인사말을 한 후 의정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발제와 토론 등이 모두 진행된 다음에 다시 제1소회의실을 찾아, 4차 산업혁명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ICT 융복합과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강화 등 산업계의 새로운 변화 요구에 응답하며 이런 계획을 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출범했다”며 “내년에 곧 다가올 지방선거와 함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등 새로운 미래 산업계의 요구에 부흥하고 여러 부처로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새로운 시대의 효율적 정부부처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90점 정도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담부처의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을 위한 대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 등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ICT 융복합과 이에 가장 효율적인 정부부처 개편,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더불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중단을 통한 산업군의 선순환적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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