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지난해 산은 임직원 단체의 영리행위 금지하는 내용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자회사 계약 규모 줄지 않아

[일요경제=채혜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 이하 산은)이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금융권과 <데일리안> 등에 따르면, 산은이 두레비즈 및 두레파트너즈와 계약한 규모가 2015년에 153억 2200만원, 2016년에는 43억 2000만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47억 4400만원인걸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까닭은 두레비즈가 산은행우회가 2005년 전액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이며 두레파트너즈는 다시 두레비즈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서 2015년 당시 민병두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2008년부터 이후 7년간 두레비즈와 두레파트너즈에 총 630억 26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몰아줬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같은 당의 김영주 의원 등이 지난해 산은 임직원 단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은의 일감 몰아주기는 비단 자회사뿐만이 아니다.

2015년 당시 유의동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산은에서 지정한 법무사 108명 가운데 2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25.5%를 독식했으며 산은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법무사가 받은 수수료만 해도 전체 수수료의 45%에 달한다고 국감에서 질타한 바 있다. 2012년부터 2015년 9월 10일까지 산은에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A법무사의 경우 수임료를 제외한 해당 수수료가 18억 6700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당시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으로만 일관했었다.

산은행우회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9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대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부실기업에 35억원을 대출해주고 뒷돈을 챙긴 간부가 구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산은은 지난해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3조 60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에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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