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에 임명장 준 文대통령…'국민 믿고 간다' 정면돌파
헌재소장 표결·추경 등 野 비협조 전망…靑 "추경과 인선은 별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일요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조만간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집중 사퇴 공세를 받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4일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종료되지만,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는만큼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9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유권자 50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1%에 달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동시에 각종 인선 잡음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의 경우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국민의당과 달리 당론반대 입장을 정한 구(舊)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격한 반응을 보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 삶이 위협받고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수석은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공정거래 정책 적임자로 인정했고,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동시에 각종 인선 잡음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 임명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당장 최우선 정책 추진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각종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14일 국회 보이콧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번 대치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바른정당 역시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오신환 대변인)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추경과 인선은 별건이라는 입장이다. 인사 문제를 민생에 직결되는 국정운영과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 수석도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추가 임명된다면 야당의 투쟁 강도에 따라 국회가 대치 국면을 넘어 파행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14~15일로 예정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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