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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초점] 한국형 4차 산업 모델 개발 시급...“혁신적 창업자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 해야”4차 산업·신성장 정책 대토론회김병관 의원 “4차 산업혁명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총의를 모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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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06.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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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최근 4차 산업시대 신성장 동력에 관한 토론회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와 산업연구원, 성공경제연구소, 김병관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신성장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신성장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관 의원, 고진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위 공동위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등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관련 단체와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한국형 추진체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의 2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고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찾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당도 혁신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신성장특위 간사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 대선기간 논의된 정책개발 결과물을 토대로 “미래 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재‧고용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개발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함께 다루어야할 6개 과제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신성장 생태계 구축 및 핵심 플레이어 육성 등을 제안하며 ‘퍼스트 무버들의 반란이 자유로운 국가’를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강소벤처와 벤처형 중견기업 그리고 혁신을 꿈꾸는 창업자들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시급히 대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이 제품 및 공정혁신, 주요 산업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속도나 범위의 변화가 급격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재도약을 위한 대담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 지속성을 이루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짜들과 협력하고 장기비전을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토론에는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홍 광운대 교수,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이 김병관 의원이 참여했다.

유병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 중합대책 마련의 2대 원칙과 함께 기업창업, 산업융합, 사회신뢰 등 3대 방안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규제 없는 산업융합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이고 양적인 규제 축소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고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신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현장 수요 맞춤형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안건준 회장은 벤처기업을 4차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육성해 미래 신성장 동력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창업벤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 교수는 4차산업의 핵심요소 기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호라용하는 전 산업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그래야 다양한 산업이 4차산업 혁명의 기술적 요소들을 활용하면서 4차산업 자체에 대한 기술적 수요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을 기존 주력산업과 주력산업을 대체할 차세대 산업, 미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과학기술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의 틀 안에서 단정 짓기 보다는 제로 베이스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추진체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김민선 기자  jane@ilyo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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