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1.5%p 뛰면 고위험가구 6만 늘어"

[일요경제]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한데 이어 이르면 올해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이른바 '고위험가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상환 부담이 크면서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가구'가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126만 3000가구라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가구가 3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분석됐는데 부채규모가 62조원(총금융부채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는 1년 전보다 1만 8000가구 늘었고 이들 가구의 부채는 15조 6000억원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 상승으로 절박한 상황인 고위험가구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서 최근 한국은행도 자본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안정보고서는 대출금리가 0.5% 포인트(p), 1%p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가 각각 8000 가구, 2만 5000 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각각 4조 7000억원, 9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대출금리가 1.5%p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 가구(19.0%)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14조 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계의 실질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부채가 급등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가계부채는 1359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1%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전년 동기대비 8.6%p 올랐다.

한편 위험가구 분류는 한은이 가계 채무상환능력의 취약성을 평가하려고 개발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로,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186조 7000억원(총 금융부채의 21.1%)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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