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4대강에 보를 설치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해도 농민과 시민들이 물 부족 걱정을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민들 삶의 근원이자 산업의 기초인 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와 함께 ‘새 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금 심각한 가뭄 때문에 국토가 메말라 있지만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 장마도 마른장마가 될 것”이라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물 부족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서는 물 부족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폭우가 발생하면 물난리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 때문에 현재 국가의 물 관리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전 국토에 수많은 다목적댐을 건설했고 그것도 모자라 막대한 혈세를 퍼부으며 4대강에 보를 건설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둑 높이기 사업까지 했다”며 “오랫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으며 느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회 물관리연구회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노력 끝에 국가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통합 물 관리를 선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외에도 6건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돼 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자연스럽게 물 관리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었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 물관리연구회를 결성하고 물기본법을 발의하면서 물 관리 정책 전환에 기여하게 됐다는 것.
 
주 의원은 “새 정부가 물 관리 일원화만으로 물 관리 정책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면 물 관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에는 물 관련 법이 22개나 되고 6개 부처에 산재해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 일원화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비효율성 극복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올해 상반기 역대 최저 강수량, 빅데이터‧스마트시티 등 다목적 분산형 빗물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강수량이 역대 최저로 물 부족과 관리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와 스마트시티 등을 통해 다목적 분산형 빗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았다.

한무영 서울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물관리 정책 무엇을, 어떻게?’라는 발표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 땅에 맞는 물 관리 △다목적 분산형 빗물 관리 △생산형 수요 관리 △모든 물자산의 관리 △기후변화 적응 넘어 기후회복 △한류 물관리 발전 등이 바로 그것.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강수 분산이 심해 물 관리가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조건과 경험을 토대로 만든 설계와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억 톤의 물 부족량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빗물 2%만 모아도 25억톤인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다목적의 분산형 빗물관리를 앞세웠다. 홍수 방지와 에너지 절약, 먹을거리 생산 등 다목적 빗물관리와 생산형 수요 관리를 주문했다.

모든 물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표의 물은 강, 호수의 물과 토양수, 생체수, 대기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강과 호수의 물은 국토 전체 물의 1%에 해당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기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토양수와 생체수이기 때문에 국토 전역의 빗물을 모으고 나무를 심으면 기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나무를 많이 심고 다양한 물을 모으면 도시의 발전으로 인한 열섬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새로운 물 관리 원칙은 연대, 협력, 보완을 중심으로 요약했다. 통합적인 물 관리로 모든 형상의 물과 물 순환의 모든 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물 관리 혜택을 공간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물이 필요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데,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중앙정부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처간 협의와 자치단체 사이를 조정하면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며, 보완적으로 유역물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각 유역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위원회에 소속되는데, 유역물위원회는 유역의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자연환경보전계획, 하천계획 등을 통합하고 국가물관리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의 상호 보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효율적인 국가 물 관리를 위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을 관리하면 운영 에너지와 누수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스마트 화장실을 확장해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IT와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환경관리는 도시의 물을 관리하면서 단수를 예방하고 방재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드론을 통해 화상분석을 통한 산불과 적조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후변화 회복을 제2의 한류로 발전시켜서 물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와 미래 지구촌의 어려움 해결에 한 몫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