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전체 은행 통털어 가장 높아, 인가특혜 의혹은 국감에서 다뤄지나

국내 첫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오는 27일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맞춰 하반기 사업계획과 중장기 경영전략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은행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특혜가 있었다는 정치권의 의혹제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예대금리차는 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로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은행의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지만, 돈을 빌린 대출자나 맡긴 예금자는 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와중에 케이뱅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도 출시했다. 인터넷은행으로서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케이뱅크의 예대금리차가 전체 은행 중 가장 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판국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7∼8월 예대금리차는 2.5%포인트로 전체 은행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는 7월 4.01%, 8월 4.05%였지만, 예금금리는 7월 1.51%, 8월 1.55%에 불과했다. 예대금리차는 7월, 8월 모두 2.5%였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예대금리차는 7월 1.76%포인트, 8월 1.73%포인트로, 케이뱅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차이였다.

카카오뱅크의 대출금리는 7월 3.6%, 8월 3.56%로 케이뱅크보다 낮았고, 예금금리는 7월 1.84%, 8월 1.83%로 케이뱅크보다 높았다.

지난 4월 출범 기념식에서 포부를 밝히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이번에 출시되는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의 금리도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3.74% ~ 7.02%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중평균금리 기준 7월 중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 1.97%포인트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전달과 같은 2.27%포인트로, 2015년 3월(2.27%포인트) 이후 가장 큰 수준이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각각 1.96%포인트, 1.81%포인트, 1.84%포인트, 1.75%포인트로 2.0%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올해 2분기 시중은행은 예대금리차가 2년여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돼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과도한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예대금리차는 4월 3.09%포인트, 5월 2.94%포인트, 6월 2.68%포인트로 시중은행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케이뱅크의 예대금리차 수준은 '과도한 이자놀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수요 충족과 대한민국 금융서비스 수준의 발전이지 은행의 폭리 수익 창출이 아니다"면서 "케이뱅크는 인가 때부터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예대금리차 문제 또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이에 대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 변동 외 대출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다"면서 "7∼8월에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상승한 것은 금리가 연 최저 2% 중반인 직장인K신용대출 판매중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오는 28일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은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10%)의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01%로 예비인가 조건으로 규정된 ‘업종 평균치(14.08%)’에 미치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이 대신 3년 평균 BIS 비율을 적용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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