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수집 정보로 법 일탈 여부 엄중하게 판단"

19일 국회 국정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무약정폰(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락폰 담합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법 일탈인지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약정폰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지만 무약정폰은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폰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