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튜브‧페이스북를 통해 그의 정책철학을 설명했다.

11일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갑질 그만 하도급 대책-김상조 위원장 편’에 출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재벌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하도급 대책도 그것에 포함된다”며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함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구호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지난 6개월간 주력한 분야다”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그것을 통해 우리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그 결과가 다시 한 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더 위로 상승하는 ‘트랙’의 국민경제·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일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하도급 대책을 발표한 배경과 관련해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고서를 거론했다.

외환위기 직전에 나온 보고서는 한국 경제를 샴페인 잔에 비교했다. 이는 글로벌기업·영세기업도 있지만 국민경제 허리가 되는 중기업·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20년이 지나는 동안 허리는 더욱더 얇아지고 허약해졌다”며 “이런 상태로 가면 2012년 보고서 지적처럼 한국 경제는 온탕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김 위원장은 “이를 극복해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이런 고민을 담은 대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중소기업에 봄날이 오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고 국민이 따뜻함을 느끼는 경제 질서를 만들고자 했기에 이런 정책을 실현할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제 고민했던 바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논란이 된 건 30년이 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출범 직후 6개월 이내에 개혁을 몰아치듯이 완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 질서를 바꾸는 게 어떻게 6개월 이내에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개혁·공정경제를 향한 노력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흔들림 없이 후퇴 없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