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입학금 실비용 정부 지원

당장 열흘 후 입학하는 2018년도 대학교 신입생부터 입학금 납부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9일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안은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전국대학과 전문재 총 33개교가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평균 입학금 77.3만원 미만의 4년제 대학 92개교는 올해부터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77.3만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하게 된다. 전문대 128개교는 실비용(33%)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한다.

감축되는 입합금의 실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되고 해당 금액만큼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입학금의 경우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곳도 많았다. 그런데 이들 대학에서 연간 총 4000억원의 돈을 받으면서 정작 이 돈이 신입생을 위한 입학 비용으로 사용돼 왔는지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왔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협상, 협의를 거쳐 일부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