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일가 유통채널 다이소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문구 판매와 관련, 중소상공인들과의 자발적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다이소에 대한 문구 판매 규제가 이뤄질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일부 소비자들은 다이소의 문구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데 이어 문구 관련 단체들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문구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문구 관련 단체들은 다이소로 인해 매출하락을 겪었다고 답한 문구점이 92.8%에 달했다고 발표한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위에서도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소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과잉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문구류는 지난 2015년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형 유통기업에서는 문구용품 종류나 품목을 확대해 판매할 수 없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20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이소의 문구 판매 규제를 반대하는 소비자들의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이 청원글들을 보면 대부분 동네문구점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이소의 문구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동네 문방구들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거나 ‘다이소만 규제하면 문방구가 살아난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며 일부 문구 관련 이익단체들의 주장’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이와 함께 ‘문구류를 판매하는 다른 업종들도 힘들겠지만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 될 것 같다’는 의견 등도 나왔는데, 이 같은 청원글은 10대 초·중·고등학생부터 20~30대 대학생,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문구 소매점 시장이 침체된 이유를 살펴보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구매자 감소 ▲학습준비물지원제도 시행으로 인한 구매의 변화 ▲학습·놀이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점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7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문구판매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모색 자율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다이소는 동반위,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등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