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은 4주…전례로 보아 연장될 공산 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밴드 등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의 개인정보수집 관련 적정성에 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어 이를 수집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이용자의 통화·문자 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 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이다.

또 구글 안드로이드·애플 iOS 등 주요 운영체제에 포함된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접근·수집되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기간은 4주로 잡았다”면서 “전례로 보아 연장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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