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2만9000대·포르쉐 2000대 ‘거짓인증’ 통해 수입

BMW·포르쉐 등 독일 브랜드들이 ‘배출가스 인증비리’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19일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독일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과 김모씨 등 현직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으며, 포르쉐코리아도 2014~2015년부터 BMW코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 2000여대를 지난 2월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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