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부총리, 고용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 인정
김동연 경제 부총리, 고용에 대한 최저임금의 효과 인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8.05.1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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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지난달과 다른 입장 밝혀
최저임금 효과 인정하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개선하고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 지난달과 달리 부분적으로 임금인상의 효과를 인정했다. 이에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혼란은 더해 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정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는 언급과 함께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 해에 비해 16.4%(6470원에서 7530원) 인상된 것이 고용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간 밝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여 향후 문재인 정부가 대립하는 듯 보이는 최저인금과 고용문제 두 안건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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