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 등도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국세청은 지난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대응 방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재산 사익편취 등 편법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내부거래 검증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재산가의 개인·법인별 재산변동과 소득·거래 내역,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 차명주식 및 자금출처 분석 등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와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 등도 정밀 검증한다.

‘역외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해외 정보활동과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혐의 정밀 분석 및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정밀 검증과 함께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등이 신규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